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박 기자, 그럼 우리 기업 제품들 관세는 어떻게 됩니까? <br><br>하나 하나 따져볼게요. <br> <br>일단 미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K-뷰티, K-푸드는 숨통이 약간 트입니다. <br> <br>화장품과 식품에 매겼던 관세율은 원래 15%였는데요. <br> <br>이번 판결로 10%가 됐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, 반도체는 영향이 없습니다.<br><br>이번에 위법 판결이 난 건 상호관세이고, 자동차·철강·반도체는 품목 관세라 적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자동차는 15%, 철강은 50% 기존 세율 그대로 유지되고, 반도체도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서 변화가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 10% 관세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, 150일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여서, 이후에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Q2.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올리겠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, 우리 돈 507조 원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결정했는데요. 이거는 협상을 다시 하는 건가요?<br> <br>이 결정 뒤집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<br> <br>지금 미국 현지에 우리나라 대미 투자 예비 검토단이 가 있는데요, '큰 틀은 유지한다' 이게 정부 기류입니다. <br> <br>그리고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,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 여전히 위협적이거든요. <br> <br>앞으로도 특정 품목을 골라서 관세를 올린다 할수도 있고, 나라별 관세를 다르게 정하거나, 특정 국가를 향해 수입 전면 금지 즉 금수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.<br> <br>또 하나의 변수가요 일본입니다. <br> <br>일본은 미국에 우리 돈 795조 원을 투자한다 약속하고 5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일본을 기준으로 우리의 협상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죠. <br> <br>Q3.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><br>네, 이 질문에 우리 정부의 답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였습니다. <br> <br>아직까진 핵 추진 잠수함,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보통은 통상과 안보를 별도 채널로 협의하는데, 최근에는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에 불만을 표한 뒤 안보협상도 원래 계획보다 미뤄졌거든요. <br> <br>앞으로 안보 관련 미국 대표단 방한이 언제쯤 이뤄지느냐가 사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4.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, 나쁜 겁니까? <br><br>상호관세 냈던 기업들, 관세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어요. <br><br>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환급을 의미하진 않습니다. <br><br>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걸린 만큼 쉽게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. <br> <br>환급 여부와 규모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앞선 기사에서 언급을 했지만,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환급금이 수조 달러 규모라며 이거 주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. <br> <br>정부로서는 이번 판결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.<br><br>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곧바로 다른 조치가 이어졌잖아요. <br> <br>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
